아동학대 적극 조치했다가 징계 받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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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 21.12.08 (수) 17:26










 


요약


1. 아동학대 신고 받고 나갔는데 멍든 아이가 평소에 부모에게 맞았다고 말해서 분리 조치함


2. 부모가 출동 경찰관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 양육권침해 등 별 거 다 갖다붙여서 고소함


3. 재판에서 검사曰 '사리분별이 힘든 영유아의 말만 믿고 영문도 불분명한 멍자국으로 부모와 분리 조치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폭행이니 유죄 선고 바람'


4. 경찰분 2년간 피말리는 재판 끝에 선고 유예 받았지만 경찰 자체적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받음(해임 바로 다음이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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