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공식 발표

백악관 “신장에서의 집단학살 등 인권유린 고려”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 공식 대표단은 안 보내기로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앞두고 중국 반인권 부각
‘베이징에서 어게인 평창’ 기대한 정부 구상에도 차질
미국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3월 열리는 베이징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외교적 보이콧’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미-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로 삼으려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정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는 신장 지역에서의 인종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학살과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유린을 고려해 베이징 2022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에 어떤 외교 또는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해, 이를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올림픽에 참가시키되 정부 공식 대표단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사키 대변인은 이런 조처를 취한 이유에 대해 “훈련하면서 이 순간을 준비해온 선수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올바른 조처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미국 팀 선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에서 응원하면서 100% 그들의 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인권 유린을 고려할 때 “이번 올림픽을 대대적으로 축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베이징겨울올림픽은 내년 2월4~20일, 패럴림픽은 3월4~13일 열린다.

이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9~10일 화상으로 개최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은 이 회의에 한국을 비롯한 110여개국을 초대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은 빠졌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앞서 이번 회의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등 세 가지를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미국은 이 회의를 열기 앞서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중국의 인권 탄압 상황을 부각하며 선명하게 각을 세웠다. 이를 보여주듯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말했듯이 인권 옹호는 미국인의 디엔에이(DNA) 속에 있다. 우리는 중국과 그 너머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군사, 기술, 인권, 대만 등 전방위적 분야에서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달 15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가드레일”(백악관)을 모색했지만, 민주주의·인권 문제를 계기로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백악관의 공식 발표 전인 6일(중국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대한 질문에 “만약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하는 조처를 결연하게 취할 것”이라며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베이징겨울올림픽에 대한 이른바 ‘외교적 보이콧’을 중지함으로써 중-미 관계의 중요 영역에서의 대화와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올림픽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발판을 마련하는 ‘어게인 평창’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왔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하지만 미국이 정부 대표단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이 구상의 실현은 더욱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이 지난 여름 도쿄여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을 이유로 북한의 이번 올림픽 참가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미국의 발표에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판단”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판단을 절대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