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장 미친xx 명예훼손 아니다.

레벨아이콘 가즈아
조회 109 21.10.10 (일) 17:11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방송)내용 중 일부가 과한 표현에 해당하고, 의견 내지 평가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모욕죄는 성립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와우...

저 논리면 대부분의 사건에 명예훼손 적용 못하겠는데?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가즈아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2 게시글 모두보기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