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다수 "중대장 살인 혐의 어려워"

레벨아이콘 이기자
조회 27 24.05.31 (금) 20:13












 


'훈련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듯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이기자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8.03 게시글 모두보기
목록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