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차량운전자 과실로 판결한 사고

레벨아이콘 오오타니
조회 7 24.05.16 (목) 06:11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 부상입음

고등법원 : 노란불에 안 멈추고 진입한 건 잘못 없다
대법원 : 차량은 멈췄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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