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성범죄 대법원 판례 논란

레벨아이콘 토린이
조회 11 24.03.09 (토) 21:32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40309001100641


피해자의 진술 위주인 성인지 감수성이 아닌
이번에 무죄 추정 원칙을 강조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 때문에 논란임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토린이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30 게시글 모두보기
목록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