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과 형수 2년 과 무죄를 선고한 이유
이기자
조회 16
24.02.14 (수) 15:34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529?cds=news_edit
재판부는 "사적 용도로 회삿돈을 쓰고 탈세를 절세라고 정당화하는 등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수준이 의심스럽다"면서도 "다만 가족회사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고
가족이 파탄 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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