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판사 가족이 당하면 벌어지는 일
가즈아
조회 27
24.01.03 (수) 09: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함.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
그런데 검찰 구형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이 선고됨.
이를 본 검찰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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