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TV
회원_384216750
조회 41
23.12.20 (수) 07:12
행인이 공중제비돌아서 차가 찌그러짐
차주가 경찰에 찾아갔는데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우리가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함
*변호사 의견
-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블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음
- 범죄가 아니기에 아무것도 못해주겠다는 경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경찰의 의무)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 경찰이 책임지고 찾아줘야 맞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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