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못받게 되자 소송냈다 패소
가즈아
조회 14
23.08.09 (수) 09:4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91513?sid=102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을 못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케어가 작년 3월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이미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케어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억원을 기부받았는데, 이중 5천 4백만원을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받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기부금 모집을 못하도록 제한한 서울시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케어가 작년 3월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이미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한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케어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억원을 기부받았는데, 이중 5천 4백만원을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계좌로 받았다가, 서울시로부터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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