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포기 : 워싱턴 선언에 대한 전문가 평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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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 23.04.27 (목) 16:11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담당 잭 쿠퍼 연구원의 시각 :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자 하는 서울의 외도가 동맹에 점증하는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 선언은 이를 선제적으로 제어한 영리한 노력"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교수 : "군사적 가치는 없다"

월스트리트저널(WSJ) : "이번 선언이 한국을 안심시키겠지만 북한이 전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선 장기적으론 안심시키기에 불충분할 것"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별보좌관 : “핵 억지력은 그간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에게 접근 금지됐다. 이번 합의는 억지력과 한미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연구원 : “한국 정부와 많은 군 관계자들은 본인들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을 것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 "한미 간에 협의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전략자산이 조금 더 오는 것 말고 달라지는 게 없다. 양적 변화는 있지만 질적 변화는 없는 것"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핵자산 관련 정보나 훈련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 유사시 시나리오를 짤 때 한국의 의견을 어느 단계부터 반영할 것인지 등이 관건"


윌슨센터(Wilson Center) 싱크탱크의 수 미 테리(Sue Mi Terry) : 이번 조치가 한국의 핵 개발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적 조치이자 '무화과 잎사귀(a fig leaf)'(덮기용)에 불과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김두연(Duyeon Kim) 분석가 : "동맹, 특히 한국에 큰 승리"


커비 백악관 조정관 “미, 전례 없는 확장억제 약속 제공”




(40년만에 한국 방문할 예정인 미 핵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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