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레벨아이콘 큰오빠
조회 42 23.04.10 (월) 22:51


















 



참고로

윤창호 법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 8월에 위헌 판결 나고

23년 1월에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 4일에서부터야 본격 시행에 들어감..


윤창호 법 무효화로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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