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8년받은 사건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6695.html

'사회적 공감대' 를 고려했다는데

보배에 올라온 징역 3년 받은 사건처럼 이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었고 합의 못함

윤창호법이 위헌결정 난 이후의 판결이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이정도는 때릴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