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하다 헤어진 커플…이별하면 반반 나눠야 할까
오피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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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일) 18:59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부부 중 한쪽이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면 상대방과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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