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기록관실,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 '정보 부존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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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 22.06.23 (목) 19:16





 

먼저 "'일반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내용과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지정 기록물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최장 30년간 열람이 제한돼 있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아예 검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유족 측에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실이 유족이 요청한 자료들을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결국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목록 검색조차 안 되도록 막아놨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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