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취재 결과, 3년 전 일본이 취한 규제 조치 가운데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수출 허가를 면제해주는 '화이트 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빠져 있었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 규제 역시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스스로 100대 핵심 기술을 선정해 자체 개발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은 일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본 정부의 허가를 거쳐 수입해야 하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67799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은 유지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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