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거리두기 조정 발표…'6~8명·12시 완화' 거론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등 방역 지표가 호전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13일 첫 물량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구용(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구체적인 도입·활용방안은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 방역의료분과서 '점진적 완화' 의견…사적모임 6∼8인·영업시간 완화 가능성도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방역의료분과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더 진행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조정 전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는 최근 방역 상황이 개선된다고 해도 매우 점진적인 수준의 완화 조치만 가능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시간문제로 다가온 만큼, 지난해 11월 초 시행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수준까지 섣부르게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수도권에서는 10명·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작년 12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었고,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으로는 앞선 일상회복 1단계보다는 강화하되, 현행 조치보다는 완화된 '6∼8인 사적모임', '밤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대본은 더욱이 거리두기·방역패스 조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자영업자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뤄질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는 최종적으로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3천387.0명)는 1주 전(4천119.7명)보다 줄었고, 1천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도 이날 780명으로 감소하는 등 유행이 잦아든 상황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2∼3배인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는 것이 문제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여파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등 방역 지표가 다시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반장은 "방역지표가 호전세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안이지만,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신중한 검토 후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