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클리앙에서 헛소리를 끄적이는 울산사는 눈팅러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울산시의회 홍성우 국민의힘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이후 2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해오다 적발되었고, 최근 벌금 300만 원 형이 확정됐습니다. 지역 방송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징계 없이 현직 시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음주 → 면허취소 → 무면허 2년 → 적발 → 벌금형 확정
· 징계 회부는 3월이었지만 6월 현재까지 윤리특별위원회 ‘무대응’
· 위원장 임기 끝나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건 단순히 한 의원 개인의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가 스스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공직 윤리는 누가 지키나요.시의회는 처음엔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고, 판결이 확정되자 이번엔 “윤리자문위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게다가 윤리특위는 지방의회가 청렴성과 책임을 지키기 위해 2022년부터 상설기구로 운영 중입니다.
명백한 범죄가 있고 당사자도 인정했는데, 6개월째 움직이지 않는 건 사실상 직무 방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다른 지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 후 1달 내에 ‘제명’까지 진행된 사례도 있는데 울산시의회는 왜 이토록 조용한지, 왜 지역 언론에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이 사안이 이대로 묻히는 게 정말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울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방의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조용히 덮이기엔 너무 심각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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