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학교서 학생이 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 50대 교사 갈비뼈 골절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야구방망이로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50대로, 사건 발생 후 병원에 입원해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근무한 지 불과 5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발단은 학생이 교사의 수업 방식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했다.
교사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진 폭행 수준으로)
학교 내 경찰 도입
교사를 ‘소모품’이 아닌 사회에 봉사하는 인격체로 대우하는 법 개정

 

현재 형법상 일반 폭행죄 처벌은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다. 반면 의료진 폭행은 최대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 원까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