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 중국인 2만7천명 늘었다ㄷㄷㄷㄷㄷㄷ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가 저출생의 영향으로 4년 새

3만명 줄어드는 동안 베트남인은 13,714명에서 

59,662명으로 늘었고 중국인은 30,129명에서 56,425명이나 늘었음

 

내국인은 2020년 29만4천876명에서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3만2천명 넘게 감소ㄷㄷ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고,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8.5% 증가함

 

 

부정수급도 고쳐 뜯어야 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외국인의 경제기여도 있고 상호주의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