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처벌 근황

레벨아이콘 회원_325897041
조회 36 23.04.02 (일) 14:08 

                           


 

 

한국에서 

 

사람 죽였을때 

-> 징역 15~20년 or 무기징역

 

차로 사람 죽였을때 

-> 음주운전 주장 할 경우 3년 

-> 실수로 사람 못봤다고 주장할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1년 or 집행유예

 

 

갓한민국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프로필사진
레벨아이콘 회원_325897041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 SINCE 2018.07.05 게시글 모두보기
목록

댓글 작성 (0/1000)

비밀글 (체크하시면 운영자와 글 작성자만 볼 수 있습니다)

0개의 댓글과 0답글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